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BEST 7
건설현장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사에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합니까?"입니다.
2020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로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법령 해석이 어렵고, 서울시만의 별도 기준도 적용되다 보니 실무자들은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 협력업체, 건축주 등이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묻는 핵심 질문 7가지를 정리해 명쾌하게 답변드립니다.
Q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모든 공사에 다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에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시설 유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제출 필요 조건 |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 연면적 1,000㎡ 이상 |
근린생활시설 (의원, 학원 등) | 연면적 1,000㎡ 이상 |
공장 | 연면적 1,000㎡ 이상 (산단은 2,000㎡) |
창고 | 연면적 5,000㎡ 이상 |
또한,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아래 조건에도 해당 시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Q2.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제출 대상과 절차, 검토기관이 다릅니다.
구분 | 안전관리계획서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
|---|---|---|
적용대상 | 대형공사 (10층 이상, 지하 10m 이상 등) | 중·소규모 건축공사 |
검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점검기관 등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 |
제출처 |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절차 | 정식 심사 및 승인 필요 | 간소화된 확인 및 검토 후 제출 |
Q3. 계획서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공사 실착공일 최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는 작성 → 확인 → 제출 →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치며,
검토기관의 심사에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일정 여유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실착공 15일 전 제출 원칙, 늦어지면 착공 지연 발생 가능
Q4. 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 시공사가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시공사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인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대부분 저희 으뜸안전기술과 같은 대행 업체에 작성 의뢰 합니다. (의뢰 후 2~3일 소요)
📌 외부 위탁(전문 컨설팅사)도 가능하며, 일정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서울시에 제출할 때에는 작성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급기술자’ 이상 경력자
Q5. 작성 내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다음 7개 항목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사 개요
현장 운영계획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굴착작업 계획
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
감리 사전작업허가제 추진계획
💡 각 항목은 도면, 공정표, 조직도 등 시각자료 첨부 시 가독성과 검토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 서울시는 지자체 별로 추가 작성 항목도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Q6. ‘조건부적정’이나 ‘부적정’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정·보완 후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 후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기관(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토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적정: 그대로 제출 가능
조건부적정: 보완 후 재확인 필요
부적정: 전면 재작성 또는 항목 삭제 등 요구
📎 검토자의 보완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여 수정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7.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시간 절약, 보완 걱정 감소, 승인 확률 증가 등 다방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인력이 바쁘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제출 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한 경우
서울시처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 으뜸안전기술과 같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 시,
맞춤 작성
보완 대응
도면 정리
제출 서식 가공 등 실제 실무 전반을 지원해드립니다.
결론: ‘대상 여부’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가
착공 지연, 보완 요구, 과태료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해드린 7가지 핵심 Q&A를 바탕으로,
자신의 공사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계획서를 준비해보세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3일 완성!!
👉 으뜸안전기술로 전화주세요.
📧 help@edsafe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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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은 연간 약 450개 현장의 안전계획수립을 대행합니다.
